“정치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경제전문가 한 목소리

경제전문가들이 경제선순환을 위한 정치의 역할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이투데이의 주최로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선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제로 민주당 김진표 의원(전 경제부총리)과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장규 서강대 교수,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정치가 살아야 경제가 살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며 잘못된 정치시스템과 국회의 규제로 정치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다.

먼저 이장규 교수는 “경제문제의 정치화가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어 대통령이 감기약 하나 편의점에서 팔려는 정책도 마음대로 안 된다”며 국회가 정책시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경제가 고꾸라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주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의회 제도”라며 “정책결정의 핵심이 청와대에서 여의도로 많이 넘어갔다. 의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무리한 기업 규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민화 교수는 “전체적으로 경제의 룰을 만드는 게 문제인데, 한국경제가 발목 잡힌 대표적인 곳이 정치 분야”라며 “각종 규제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이익단체의 로비로 인해 졸속입법이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교수도 “경제에 개입해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 틀 자체를 만들어주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이런 여러 지적들에 대해 현직 정치인 김진표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수적 우위에 있는 여당이 거수기로 전락해 일방통행식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봉균 전 장관은 발제에서 “정치민주화의 성숙도는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며 “그러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제왕적 대통령과 정당지배구조의 비민주성 때문에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통령 중심제와 의회구조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손병두 선진화포럼 회장,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원 원장, 조학국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진수형 한국IR협의회장, 최운열 서강대 전 부총장,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 각계 인사와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