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취임 6개월]인사난맥·불통논란 여전…국회 발목 잡힌 경제정책

여성 첫 대통령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신뢰와 원칙이라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인사난맥과 불통 논란은 비판이 거세다.

특히 경기부양과 복지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이 다양한 경제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경제팀이 양립할 수 없는 두 정책목표를 박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면서 정책을 세우다 보니 시장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만 일었다. 또 경기부양 관련 정책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표류해 정부 출범 6개월이 됐지만 제자리걸음만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산층 논란만 일으키며 며칠 만에 뒤집은 세법개정안이나 부처간 칸막이로 대표되다 서둘러 발표한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 등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급조하거나 뒤집은 정책들이 많다. 경제팀의 이런 급조 정책으로 중산층의 반발과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경제팀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같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본 경제팀의 경제정책으로 정치권에서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현 부총리의 책임론을 내세우며 여·야에서 자진사퇴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인사난맥도 초기 박근혜 정부의 실책으로 꼽히고 있다. 첫 내각 구성에서 박 대통령 수첩에서 나온 전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장·차관급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국정혼란을 일으켰다. 특히 박 대통령의 첫 인사였던 윤창준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은 박 대통령의 수첩인사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회자하고 있다.

공공기관장 인사도 박 대통령의 수첩인사에 의존하다 보니 새 정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손 놓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새정부 경제정책에 호응하지 못한 채 일손을 놓고 있어 박 대통령의 인사난맥이 최대의 실정이라는 평가다.

또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불통도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며 정치권의 정쟁을 일으키며 경기부양책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표류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법안 국회 표류로 경제팀은 국회만 바라보며 기존에 발표했던 종합대책들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지 못해 오히려 시장에 역풍만 일으켜 큰 혼란만 주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인사난맥과 불통, 존재감 없는 현오석 경제팀, 정쟁에 휩싸인 국회는 새정부 출범 6개월 동안 경기활성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낸 주된 주범으로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우며 원전비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등 사회부조리에 강력히 대응하는 점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신뢰와 원칙을 박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점은 엇갈린 평가 속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