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지급되나…통일부 3시 브리핑

입력 2013-08-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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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문제와 관련해 7일 오후 3시 대변인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교류해결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어제 모두 접수된 심의절차가 마무리됐다며 현재 마지막 행정절차와 판단만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90%에 가까운 109개의 기업이 모두 2723억원의 보험금을 신청했으며, 한 업체에 최대 70억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경협보험금 지급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해 준다는 의미를 넘어 정부가 공단 내 자산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의 공단폐쇄 수순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경협보험금 지급이 곧 공단폐쇄라는 해석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입장이다. 한재권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임진각에서 열린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 현장에서 “보험금 수령은 곧 공단 폐쇄라는 이야기는 명백히 잘못된 시각이며 이는 입주기업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옥성석 비대위 부회장도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다”며 “정부 방침을 들어본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