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민·중기정책 ‘낙제점’

금융당국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내놓은 금융정책이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했다.

수요자의 요구와 실효성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만을 반영한 설익은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명목으로 추진한 금융정책이 서민 재산형성이나 중기 자금조달 활성화 등의 목표를 어느 것 하나 달성하지 못한 채 시장 참여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비과세와 고금리’ 혜택을 가진 재형저축을 출시했다. 출시 첫날 단숨에 29만계좌를 끌어 모았지만 한 달 만에 7분의 1로 신규계좌 가입이 급감했다. 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에 기존 예·적금이나 비과세 상품과 별반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7년간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수요자 위주의 재형저축 상품 출시를 지시, 지난달 29일부터 판매가 시작됐지만 시장 반응은 썰렁하다. 고정금리 재형저축 출시 은행이 기존 16곳에서 9곳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을 뿐 아니라 최고금리가 연 3.5% 정도에 그쳐 금리 매력도 크지 않은 탓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고정금리 재형저축 가입을 유도할 요인이 적고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실익이 없는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한 차례 보완을 거친 동산담보대출도 개점휴업 상태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심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란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동산 가치의 절반 수준을 인정받는 은행권 동산담보대출보다 가치를 90% 이상 반영하는 사채시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한 중기에 낮은 금리 등의 대출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목돈이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계,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한 동산담보대출은 초반 반짝 실적을 거둔 이후 현재는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다. 지난해 8월 도입 이후 지난 5월 대출대상 완화, 담보인정비율 확대 등 상품 취급요건을 완화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올 1분기 실적은 952억원(355건)이 전부다. 한 달에 약 300억원 가량을 대출한 것으로 취급은행이 20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 한 곳당 평균 대출 실적은 10억원 대에 불과하다. 2분기는 1분기보다 대출 실적이 더 좋지 않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2분기 대출 문의 건수가 1분기보다 3분의 1 이상 줄었다”며 “대출 대상자가 적고 담보물 관리 및 사후 처리시스템 등 제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출 실적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