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정부 정책 변화 대응 미흡… MB정부 경쟁적 사업추진 부작용 해석도
국내 발전사들이 최근 몇 년간 무리한 해외사업 추진으로 사업을 청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수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발전사들이 성과주의에 얽매여 무리하게 해외사업을 추진했던 부작용들이 독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필리핀 카난 수력발전사업 정리 안건을 가결했다. 카난 수력발전사업은 필리핀 루손섬 카난지역에 150MW급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4000만달러(한화 6000억원)에 달한다. 서부발전은 2008년부터 SK건설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며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와의 사업권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필리핀 정부 측이 최소 25년간의 서부발전의 재생에너지 사업권 연장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서다. 필리핀 측의 지분이 60% 이상이어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 됐다. 자연스럽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유치도 어려워졌다. 서부발전은 특수목적법인(SPC) 매각 등으로 청산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최소 수십억원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중부발전도 올 초 말레이시아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사업 정리를 결정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친환경에너지로 만든 전기에 대한 보조금 축소 움직임을 보이면서 PF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100억원을 출자한 중부발전은 토지 사용권 매각 이외에는 회수 자산이 없어 최악에는 투자비 전액을 손실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같이 발전소들이 최근 해외사업들을 정리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현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차원이 크다.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SPC를 설립하고 지분투자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드문 경우지만 점차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업 대상국이 개도국인 만큼, 변화가 심한 현지 정부 움직임에 잘 대응해야 사업 성패와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발전사들이 너도나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도 한 이유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붐이 일었던 MB정부 시절, 성과주의에 급급해 성급히 해외사업에 뛰어든 측면이 크다”면서 “특히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한 발전자회사들은 독립적으로 정부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해외사업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