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한국-4] 방화대교 등 대형사고 주범 ‘책임감리제’…당국은 수수방관?

입력 2013-07-31 11:03

지난 29일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램프) 공사 현장에서 철제 상판 붕괴로 중국동포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이후 약 보름만이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붕괴 사고는 노량진 배수지 공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발주만 하고 민간 감리업체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책임감리제로 진행됐다.

책임감리제란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가 공무원의 비전문성과 인력 부족, 부정부패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제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잇따른 대형사고 원인이 책임감리제에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책임감리제가 신속한 공사 진행과 전문적인 관리감독이라는 순기능을 고려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량진 수몰사고로 적지 않은 역기능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번 공사는 감리회사가 설계와 안전 전반을 책임지는 책임감리제 공사"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뿐만 아니다. 서울시는 사고 이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전화 통화를 받고, 사고 당일 오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서울시는 사망자와 부상자ㆍ가족들을 돕기 위해 전담 직원을 배치한데 이어 장례 지원과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유가족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는 노량진 수몰사고를 계기로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TF를 마련, 책임감리제의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