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일자리 왜 늘리나?

정부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노인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2017년까지 43만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참여 보수 및 기간 확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 △시장형 일자리 초기투자비용 지원 △시니어인턴십 공공기관으로 확대 △고령자친화기업 및 시니어직능클럽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팔을 걷어붙인 배경은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거치면서 노인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빈곤율 13.5%보다 3.3배 높은 수준이다.

높은 노인빈곤율과 역사가 짧은 연금제도로 인해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욕구는 매우 높으나 노인 고용에 대한 시장 여건은 미흡하다.

노인실태조사(2011년)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약 106만명이다. 미취업자 뿐 아니라 일용직·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도 정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들이 일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53.9%로 가장 많았고 △용돈필요(20.1%) △건강유지(10.6%) △시간활용(7.7%) 순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고용률은 28.9%(OECD 12.3%, 2011년)이나 대부분이 단순노무직(26.1%)이나 농림어업(52.9%) 중심의 열악한 일자리가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노인고용률이 높지만 생계형 고용이 많고 고용의 질이 낮은 점과 일자리 수요가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해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편익비율(BCR)은 1.35~2.14로 편익이 크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다. 또 참여 노인의 74.7%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호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노인적합 일자리 참여를 통해 빈곤, 건강 악화, 역할 상실, 고독과 소외 등 노인 4고(苦)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아동·노인돌봄,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