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 누구를 위한 독립인가

코스닥 시장을 총괄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돼 독립기구가 된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외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 수만 늘린데다 이마저도 비상근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수 있다. 또 예산문제와 제도개선도 금융위원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서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한국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해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독립기구로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의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놨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공시,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등 코스닥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다.

하지만 코스닥시장본부 독립을 놓고 증권시장에서는 취지와 달리 우려감만 높아가고 있다. 우선 코스닥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위원들이 늘어나면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코스닥시장위원이 현재의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고 이중 5명은 외부기관 추천으로 선임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이 겸임하던 코스닥시장위원장도 외부 추천위원이 맡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도 거래소 사외이사 4명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던 현 체제를 7인 체제로 전환한다. 7명 중 외부추천인사는 5명(금융위·중소기업청·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코스닥기업 대표, 투자자 대표)이다. 나머지는 2명은 코스닥시장본부장과 거래소 회원사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코스닥 상장심사를 맡는 코스닥상장위원회도 대폭 개편된다. 30명의 심의위원단 중 7인을 선임해 순환제로 구성하던 코스닥상장위원회는 9인 상설제로 바뀐다. 기술·벤처기업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실질적인 업무는 여전히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맡게 되는데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외부 위원들이 가지고 있어 의견 조율과정상 잡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개편방안에서 예산독립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분리독립할 경우 자체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현재 코스닥시장은 개인 비중이 90%에 달하고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비중이 낮아 시장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고, 거래소 전체 수익의 10%를 벌어들이는데 그치고 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코스닥시장본부의 경우 현재 벌어들이는 수수료로는 자체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자체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