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일 실종된 남북정상회의록 재검색 돌입

여야는 2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검색을 벌였다. 양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지막으로 재검색을 실시한 뒤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최종 결과를 보고한다.

열람위원들은 이날 시도할 구체적 검색 방식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을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사실상 마지막 재검색에서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판명나면 ‘사초(史草) 증발’에 따른 책임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 실종의 시기나 주체,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초 게이트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검찰수사나 특검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찾더라도 ‘관리부실’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 실종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도 복잡해졌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정상회담 회의록 외에도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된 청와대 회의록과 보고서, 기타 부속 자료 중 노무현 정부에서 불리한 내용은 담은 자료가 상당수가 함께 사라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거꾸로 파기 주체가 이명박 정부로 결론나면 여권 전체에 불똥이 튀게된다.

반면 노무현 정부에서 없앤 것으로 드러날 경우 민주당을 비롯해 친노무현 세력이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화록 실종’이 기정사실화할 경우 예상되는 여권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부실관리’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출구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친노 인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전날 이지원 사본 무단 접속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이런 배경에서다. 홍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로 반출했다가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한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 사본의 봉인이 뜯겨지고 무단 접속이 이뤄진 흔적이 확인됐다는 주장으로 새로운 논란에 불을 지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