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검찰, 전두환 前대통령 일가 1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16일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뇌물로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1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 직원 등 80~90여명을 보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시공사 본사, 경기 연천군 왕징면 ‘허브빌리지’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들 재국·재용씨와 딸 효선씨, 처남 이창석씨, 동생 경환씨의 처 손춘지씨 등 자택 5곳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사저에서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가 시작될 때 전 전 대통령 내외는 검찰직원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는 자택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금융거래내역, 각종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일부 압수수색 및 압류 장소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몇 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금 출처를 확인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시공사는 국내 최대 출판사 중 하나로 장남 재국씨가 1989년 오디오 전문 계간 ‘스테레오 사운드’를 창간하며 출판계에 발을 들인 뒤 1990년 시공사로 법인을 전환했다.

시공사는 현재 북플러스, 도서출판 음악세계, 뫼비우스, 한국미술연구소, 허브빌리지, 파머스테이블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으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일부가 유입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히 재국씨의 경우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세금을 탈루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압수수색에서 정황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수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연천에 위치한 ‘허브빌리지’ 역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의혹을 받아온 곳으로 재국씨는 2004~2005년 가족 명의로 인근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은 5700여㎡ 규모의 임진강 주변에 조성된 야생화 단지로 객실 40개를 갖추고 펜션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2004년 조성 당시 3.3㎡ 당 3700원선에 불과하던 땅값은 현재 급등해 총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미납금을 자진 납부할 것을 독촉했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거부해왔고, 이에 검찰은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과 같은 강제 수사를 동원키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월 김민형(39·사법연수원 31기) 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조직하고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다각도로 비자금을 추적해왔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수사팀에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계좌추적과 부동산 등 자산추적, 압수수색 등 입체적·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국회는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월 만료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는 2020년 10월로 7년 더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