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입지규제 개선 등 투자활성화 10조 효과

정부가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추가 규제를 풀어 10조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특히 산업단지내 녹지 공간을 공장용지 활용 허용해 3년간 약 5조원의 투자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선친이 그랬든 이번 회의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2단계 대책은 1단계와 같이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발굴·지원과 함께 융복합제도 촉진, 입지규제 획기적 개선, 혁신도시 개발 촉진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산단내 녹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입주기업간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3년간 약 5조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또 기업도시 개발지원과 지역특화발전 특구 투자지연 애로 해소, 산업단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등 설치지원, 준설토 처리방안 마련을 통한 공장 증설 지원 등 5건을 발굴해 조속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맞춤형으로 투자애로를 해결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5월1일 발표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1단계 대책으로 내놓은 총 38건의 과제 중 1개 과제가 지연되고 있으나 4개 과제는 완료, 33개 과제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현 부총리는 보고 했다.

지연된 1개 과제는 국회의원들이 대기업 특혜 소지가 있다며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보류한 외국인투자법인 지주회사 규제개선이다. 기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보완규정을 마련해 국회에 외투법 개정을 12월 중 재추진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투자 활성화 대책을 지속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들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투자 적기로 활용하는 ‘역발상의 묘’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