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당국회담, ‘장관급회담’과는 별개 성격”

정부가 12~13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당국회담이 기존 21차까지의 장관급 회담과는 별개의 새로운 형식의 회담이라고 밝혔다.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남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북당국 회담’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새 시대 새 남북관계 정립이라는 의미를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실장은 “명칭 변경은 북한이 먼저 제기했다”면서 “우리측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남북관계, 새로운 대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천 실장은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실무접촉과 관련, “남북이 수석대표의 급과 의제에 대한 이견은 일부 좁히지 못했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발표문 형식으로 내용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측은 남북간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당국자인 통일장관과 통일전선부장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우리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가 나갈 것이며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회담대표가 나올 것”이라며 김양건 통일선전부장의 참석을 기대했다.

김 통전부장이 회담에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 측 수석대표의 급도 낮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엔 “현재로서 어떤 특정 대표가 나올 것을 염두에 두거나 또 그것이 아닌 경우를 상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북측 대표단 5명의 명단이 빠른 시간 내에 통보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측에서 6·15와 7·4 공동행사의 의제로 넣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의제를 일일이 열거해 제한하기보다는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할 문제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게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북한은 조평통 담화에서 제기한 모든 사안을 의제로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무접촉에서 비핵화 문제의 의제 포함이 논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논의한 의제 외에 다른 의제들은 당국회담에서 이뤄질 사안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또 북측 대표단의 서울 방문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는 문제에 대해선 “실무접촉에서 전혀 거론된 바 없다”고 전했다.

천 실장은 아울러 “남북당국회담 한번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남북간 현안이 다 협의·해결되고 타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합의하기 쉽고 의견 절충이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