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 회담, 배경과 전망은?

북한이 전격적으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배경엔 대내외적으로 자신들이 처한 복잡한 속내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핵 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룰 미·중 정상 회담을 하루 앞두고 우리 측에 회담을 제의했다. 미·중 정상회담 직전 남북대화를 제의함으로써 회담 제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국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회의를 오는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발표했다.(사진=뉴시스)

무엇보다 대결국면 상황에서 북한이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유일하게 성공한 경제특구로 꼽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이 중단되면서 ‘달러박스’를 통해 들어올 수 있는 외화 통로가 막혔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됐다는 것이다.

특히 회담 시기와 장소까지 우리 쪽에 맡긴 북한의 자세 전환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중국이 북한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북한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현실에 처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

장관급 회담에 놓일 의제와 참석자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장관급 회담은 남북 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담에서 북측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6·15 및 7·4 남북공동행사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정부는 북한이 제의한 의제 외에 비핵화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이란 병행노선은 병행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으며, 스스로 고립만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보일 것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반면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며, 비핵화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회담에서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회담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것도 개성공단 정상화 차원을 넘어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복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정부의 장관급 회담 제안을 받아들이면 남북대화 채널인 통일부와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간 ‘통통라인’이 복원되는 의미도 있다.

일단 정부에서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회담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