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북기조’ 통했다…‘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되나

북한이 6일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전격 제의한 데 우리 정부가 ‘12일 장관급 회담 서울 개최’라는 제안으로 화답했다.

그동안 우리 측의 회담제의를 수차례 거부해오던 북한이 대화제의로 태도를 180도 바꾼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있는’ 대북 대응기조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발 불용·대화 촉구’의 원칙에 기반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이에 굴복하는 형태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채 위협을 가하면 또 우리가 보상하는 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확고한 대북 대응 원칙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북한이 선택해야 하는 변화의 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어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라며 일관된 메시지를 던졌다.

이처럼 끈기를 갖고 북한에 대화를 촉구해 온 대북 압박원칙이 결국 북한을 남북당국간 공식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북한은 박 대통령의 추념사가 있은지 1시간30분여 만에 당국간 대화 제의 내용을 담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특별담화문을 발표해 우리 정부의 대화 촉구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반도 정세가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 등을 통해 신뢰가 쌓이면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로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도 밑그림 차원에서 구체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프로세스의 전제 조건인 ‘비핵화’라는 점에서 북한이 끝까지 경제건설과 핵무기 병진노선을 고집할 경우 전면 추진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