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급조된(?) 노사정 협약…우려스러운 ‘일자리 로드맵’ - 윤필호 사회생활부 기자

30일 고용노동부가 자신만만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던 오전 당시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발표는)처음 듣는 얘기다. 최종적으로 조율이 안됐고 현재까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하며 펄쩍 뛰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몇 가지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날로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다.

노동부가 깜짝 발표를 준비하던 때, 한국노총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재협상에 들어갔다는 대답을 남긴채 전화를 끊었고 이후 각 대표들은 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상은 변수가 많아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료까지 배포해 무리하게 협약식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다음주 발표되는 ‘일자리 로드맵’을 앞두고 노사정 협약이 급조됐다는 인상이 짙다는 게 안팎의 분석이다.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은 공식석상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해 왔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로서는 큰 부담이 됐을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로드맵의 선결조건으로서 반드시 타결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노동부는 일자리 로드맵을 노사정 대타협과 상관없이 발표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속앓이를 했던 셈이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대표 사업에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공개 토론회도 없이 진행하는 등 과정 상의 문제는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로드맵 발표 후에도 각론에 산적한 문제가 많다. 노사장 3인의‘어색한’ 미소가 5년 동안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