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위기관리시스템 부재’ 한계 드러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다. 하지만 새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밀양송전탑 사태와 어린이집 안전·비리는 대통령의 강한 질책과 주문 뒤에야 뒷북 대책이 나왔다. 탈북자 강제북송과 원전가동 중단 문제는 정부의 미흡한 초동 대처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물 샐틈 없어야 할 정부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는 데다, 대통령이 정책 결정에 뒷수습까지 주도하면서 책임총리·장관제 실현가능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송전탑 공사를 둘러싸고 충돌을 빚어온 한국전력공사와 경남 밀양 주민들이 29일 공사를 40일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조환익 한전 사장이 국회가 제시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공사 일시 중’ 중재안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시작된 지가 7~8년인데 그동안 뭐했느냐”며 질책한 후에야 손 놓고 있던 정부가 움직인 결과다. 하지만 이조차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어서 정부의 갈등해결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과정에서도 정부는 무기력함은 여실히 드러났다. 새 정부의 공공의료정책과 관련된 현안으로까지 부상했지만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 치부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국회의 공으로 넘어갔다. 라오스에서 체포됐던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북송 역시 미흡한 외교력과 정보부재, 무사안일 행태 등 외교부의 위기관리능력 부실이 빚어낸 참사라는 지적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31일로 예정된 여름 전력수급 대책 관련, 대국민 절전 담화문 발표를 전날 밤 늦게 돌연 연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원전 부품 위조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표를 미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 출범 초 위기·갈등관리능력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사회적 갈등 해결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몫”이라며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의 위기 대처 능력 부재에서 그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도 “밀양송전탑, 진주의료원, 원전중단 사태 등은 예측할 수 있는 위기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이는 위기관리에 대한 일종의 시스템이 없거나 전혀 체계가 안갖춰져 있 지금이라도 위기관리 메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도 들썩였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30일“100일 앞둔 박근혜 정부는 갈등과 위기관리 시스템 확보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 정부가 사회분위기 쇄신에 실패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