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취득세 감면 종료…'거래절벽' 또 온다

다음달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시장 위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1부동산대책 이후 살아날 조짐을 보였던 주택시장도 최근 들어 주춤하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이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는 집값의 1%, 9억원 초과는 2~3%를 내고 있다. 그러나 7월부터는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주택은 4%로 각각 환원된다. 6월 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일부 대기수요가 움직일 수 있지만 이후 주택거래는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9.10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연장이 연말로 끝나자 올 1월 거래가 급감, 수도권(3만7913건→8457건), 지방(6만8062건→1만8613건)으로 크게 줄어든 바 있다. 특히 9억원이 넘는 중대형 아파트나 재건축 단지, 강남3구 주택시장이 취득세 환원에 따른 자금부담이 커지는 만큼 거래 경색이 더 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천구 목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수요자들은 과거 수차례의 학습효과를 통해 정책 종료 이후 가격이 재차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측하고 매수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취득세를 다시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도 연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4.1대책에 따른 약발도 소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대책 이후 서울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타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 거래량이 줄었다. 오른 가격에 추격매수가 나타나지 않아 지난주 서울 재건축 매매가격이 다시 하락세(-0.05%)로 돌아섰다.

강남구 개포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4.1대책 이후 재건축 단지 거래가 꽤 이뤄지면서 가격도 올랐는데, 오른 가격에 추격매수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 거래가 주춤한 상황"이라며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종료되면 거래시장이 다시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우선 다음달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살아나던 집값 기대심리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거래가 실종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취득세 감면과 종료, 재연장이 반복되다보니 종료 시점에는 거래량 증감폭이 커지는 등 시장에 오히려 나쁜 내성만 키워주는 모습"이라며 "항구적 취득세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취득세 추가 감면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6개월 연장할 경우 약 7000억원의 지방세 결손이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성 취득세 감면 대책은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주택관련 세제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 주택 구입 시 초기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