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미래방통위, 핵심 정책 놓고 여야 논란… 몸집 커졌지만 찬밥 신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 출범한 상임위다. 기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미방위로 명칭이 변경됐다.

과거 문방위는 선호도가 높은 ‘노른자 상임위’로 꼽혔지만, 미방위로 확대 개편되면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구와 관련된 이슈가 적어 예산을 끌어오기 힘든 데다 박근혜 정부가 기조로 내세운 ‘창조경제’ 의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렇듯 박 대통령의 핵심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뜨거운 미방위에 대해 살펴본다.

미방위 상편은 KBS 수신료 인상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하편은 미방위의 창조경제 구현 방안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 KBS 수신료 인상안 다시 논란되나 = 앞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 공영성 강화 차원에서 인상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도 지난 4월 업무보고에서 “수신료 인상을 포함해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KBS의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럴 경우 1981년 결정된 이후 30년 넘게 고정됐던 KBS 수신료 인상이 재추진된다. 하지만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합산 청구돼 ‘준조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KBS의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 2007~2008년, 2011~2012년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당시 “KBS의 경영 효율화, 합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꼭 수신료 인상의 전제로 얘기돼 왔다”며 “방송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KBS 수신료가 30년 넘게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그대로 이어진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 공영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상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KBS 수신료는 2500원으로 KBS의 전체 재원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8.5%, 방송광고의 비중은 41%다. 만약 KBS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면 수신료 비중은 60%대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KBS 등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산정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수신료 인상 일정을 세우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 재논의될 경우 격론이 예상된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지난 2일 “KBS가 공익적 책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재정적 측면에서 과연 KBS 수신료 인상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1년 이래 KBS 수신료는 2500원에서 동결 상태이지만 실제 징수액은 9배 이상 늘어났으며 KBS의 광고 수입 역시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수신료 인상 이전에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얘기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 방송공정특위 활동 두고 첨예한 여야 입장 = 여야 지도부급 ‘6인 협의체’가 우선 처리키로 했던 쟁점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미방위 소관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KBS·MBC 등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 관련법들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현안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서 합의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도 지난 4월 가동했으나 핵심 쟁점에서도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특위 운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내에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위원장 전병헌)를 구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구성 한 달이 넘도록 소위원회 구성도 완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논의할 핵심 쟁점에서도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사진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현행(KBS 7대4, MBC 6대3) 비율을 고수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시장점유율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탄력적 규제’와 민주당의 ‘엄격한 규제’ 입장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