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혁론 확산…실업률 치솟는 등 실물경제 악화

입력 2013-05-1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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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실업률 위험수위…금융거래세 반발

런던에서 9일(현지시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투자 콘퍼런스가 열린 가운데 유럽연합(EU)을 겨냥한 내부 개혁과 영국에 대한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한 EU의 개혁 필요성이 강조됐다. 임시 처방으로 봉합된 EU 주변국의 재정위기는 EU의 미래 입지를 위협할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적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날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EU 개혁론을 강조했다. 그는 “비관론자들은 개혁이 어려우니 EU를 떠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EU의 조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은 EU를 개혁해 전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된 국가로 남기를 희망한다”며 EU 잔류 쪽에 무게를 뒀다.

런던 금융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낳는 EU 금융거래세(토빈세)에 대한 철회 요구도 거셌다.

전 세계가 동시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시도는 유럽에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캐머런 총리는 “은행과 금융기업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정치적 논란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면서 금융거래세에 반대하는 영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런던 금융시장은 EU에도 소중한 자산”이라며 “‘시티’의 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이와 관련 정부와 금융기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금융거래세 철회를 요구하는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위기국들의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EU의 미래를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포르투갈의 1분기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의 16.95에서 17.7%로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은 42%에 달했다.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은 1월에 59.6%에서 2월에는 64%로 상승해 사상 처음으로 60%대를 돌파했다.

스페인은 3~4월 실업자 수가 두 달 연속 감소했지만 1분기 실업률은 27.2%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 ‘트로이카’는 이날 아일랜드에 대한 실사보고서에서 높은 실업률 대책을 주문했다.

트로이카는 아일랜드의 재정 안정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 우려된다면서 양적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

영국에서는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가 집계한 2~4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8%로 나타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는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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