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대책, 내달 발표 앞두고 실효성 ‘논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하우스푸어 구제대책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하우스푸어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 한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예컨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는 LTV 상한선(60%)인 3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을 연장할 때 집값이 4억원으로 하락했다면 LTV가 75%로 올라가게 돼 대출자는 초과분(15%)인 60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 시행 이후부터는 대출자가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LTV 초과분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또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사람에게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원금상환유예·채무조정 등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연체자는 주택 지분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에 넘기고 저렴한 임차료를 내며 계속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는 ‘85㎡ 이하 주택 1채 보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 2억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대출채권에 대해 매입해주고 원금상환도 유예할 예정이다. 공사는 또 오는 6월부터 1년간 주택 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쓸 수 있게 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대책으로 다주택자까지 끌어 안기에는 부담스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주택자에 한해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며 “투기가 아닌 실수요로 집을 샀다가 곤란에 처한 하우스푸어의 원금 및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적절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대책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아직 정부나 공공기관의 홍보가 한참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하우스푸어 대책이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돌려막기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외 다중채무를 진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실제 최근 KCB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주택자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채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였고 나머지 30%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상환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중은행의 대출 부실을 공공기관에 전가시키는 구조상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책의 취지는 좋지만 참여률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라며 “대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등 세부사항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정부는 단발성 대책으로 그칠 게 아니라 시장 반응을 살펴 보완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