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해법은]'집안일하면 못난 남자' 못난 인식부터 바꿔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노동과 불평등한 기업의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헛구호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 국장은 가산점이나 현금 급여를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는 사회구조를 바꿀 수 없으며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국장은 “‘손주 돌보미’사업이나 ‘엄마가산점제’와 같이 임시 방편으로 일부 우대해주는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장려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큰 틀에서 제도를 만들고 기업을 어떻게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 역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 연구원은 행동과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규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거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제도를 유도하는 방법, 둘 중의 하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우리 사회가 남성중심 사회이다 보니 회사에서 가족 일을 언급하면 ‘못난 남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남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직장에서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쓸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육아휴직 정률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인데, 그것을 받고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는 남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얘기다.

기업도 이제는 반성을 해야 할 때라고 박 연구원은 언급했다. 직원 복지 측면에서라도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시장원리에 맞게만 기업이 작동하고 경제적이지 않은 측면에 대한 책임이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큰 틀에서 정교하게 제도를 짜거나 빈 구석을 잘 보완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박 연구원은 덧붙였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여성과 남성이 다같이 일하고 돌봄과 가사 노동도 같이 하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남성들이 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데 장시간 근로는 가사와 돌봄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이고 평등한 노사관계, 남녀가 같이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 김 본부장은 여성이 일과 가정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 그치고 있다고 보았다.

근본적으로 남녀가 똑같이 가사와 돌봄을 같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가사와 육아는 오롯이 여성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당사자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되며, 세금감면 혜택 등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국가가 혜택을 주는데 기업이 안 하면 누릴 수 없으니 문제”라면서 “노사에게 부담을 지우는 고용보험에서 손쉽게 해결을 하려 한다면 기업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므로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김 본부장은 말했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나쁜 기업’이라는 평가가 이뤄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난다면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