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남북 미수금 협상 진전"

▲1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김문수 경기지사 주재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한 입주기업 대표가 실업수당을 받아야 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하며 울먹이고 있다.

2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양측의 의견차로 속도를 내지 못하던 협의가 상당부분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정부가 남측 인원 철수를 위해 북한과 잠정합의할 가능성도 커 이르면 2일 남북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 측 ‘최후의 7인’이 개성공단에 남아 실무협의를 벌인 지 나흘만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미수금과 관련해 간극을 좁혀가고 있으며 북한이 얘기한 총액에도 다소 변동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과의 입장차로 실무협상에 진통이 계속됐지만 북한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 합의점을 찾았다는 얘기다.

마지막까지 남은 7명이 모두 대북 전문가들이라는 점도 협상 타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낳게 하는 이유다. 특히 통일부 차관 출신의 홍양호 관리위원장의 경우 2006년 남북회담본부 상근 대표를 맡은 경험이 있어 남북당국간 대화를 이끄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다.

현재 북한은 미지급된 3월분 임금 720만달러(약 80억원)과 소득세 및 통신료 등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측은 미수금을 지불하는 대신, 입주기업들이 원하는 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반출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우선 미수금 가운데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통신료와 세금에 대해서는 양측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북측이 요구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불 대상이 5만명이 넘어 세부내역 확인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더욱이 북한이 미수금이라고 주장한 총액 역시 당초 예상인 800만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총액 규모 확정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과 일단 미수금 규모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사후에 입주기업들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봉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단전, 단수문제는 협상단 7명이 모두 귀환한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같은 결정엔 체류 여건이 좋지 않은 남측 인원 7명을 더 이상 개성공단에 남겨둘 수 없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앞서 1일 새누리당과 통일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태스크포스 당정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기업으로 복귀할 경우, 현재 보장하고 있는 해외유턴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을 합의했다. 또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이번 추경에서 1000억원 이상 증액해 중소기업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집중 지워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종합대책을 2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미수금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의 실무적인 협상 타결에 주력하면서도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새 정부의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쏟아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하루빨리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