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7명 잔류…‘귀환 여부’ 촉각 한반도 정세 새 변수 되나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우리 근로자를 전원 철수시키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당초 귀환 인원은 50명 전원이었지만 북한의 미수금 정산 요구로 7명은 당분간 현지에 남아있게 됐다. 이들 ‘마지막 7인’의 잔류로 개성공단 문제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일각에서는 남아 있는 남한 근로자를 북한이 볼모로 삼을 수 있어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의 위협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개성공단 사태의 실마리를 찾고 남북간 협상의 여지가 더 커질 것이란 가능성도 점쳐진다. 남은 이들이 체류할 때까지는 남북간 마지막 대화의 끈이 남아있어서다.

정부는 북측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남은 우리측 마지막 인력 7명을 귀환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들이 얼마나 더 체류하게 될지는 여전히 예측불허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서의 완전철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 7명의 무사 귀환 여부가 개성공단 사태와 향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일부에선 북한이 미수금 해결을 빌미로 이들을 사실상 억류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북측이 문제 해결 전에 인원을 못 보내주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개성공단 근로자 잔류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며 철저한 대북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미 군 당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해 실시한 실기동(FTX) 훈련인 한미 연합 독수리 연습이 30일 종료됨에 따라 남북간 대치 기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북한이 지난 두달간 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만큼, 또다른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북한은 또 오는 7월 27일 휴전 60주년을 앞두고 군사 행진 준비도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화의 물꼬를 트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거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서는 강온전략을 병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고수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29일에도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스티브 샤버트 위원장을 접견하며 미국과의 대북 공조 강화 행보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은 너무도 예측 불가능한 곳” 이라며 “기업이 투자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가 투자하겠느냐”이라며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기조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