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대책반 첫 회의…기업피해 최소화 등 3원칙 마련
정부가 2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본격 가동,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개성공단 중단 사태와 관련, “이제 정부는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주말에 개성공단 잔류 근로자들의 귀환이 있었다”며 개성공단 피해상황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우리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하나라도 더 싣고 나오려고 승용차 지붕에 가득 싸매고 나오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TV를 통해 봤는데 서로의 합의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 어느 누가 북한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첫 번째 합동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을 출범시키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과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수립한 방안의 신속 시행 등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또 피해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과 경협보험 적용 문제를 포함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체류인원을 철수시킨 것은 국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입주기업들이 기업활동, 공장가동,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대책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입주기업 피해현황 파악하고 지원책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반 실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대책반은 실무 TF를 중심으로 피해 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확정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