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개성공단, 어떻게 관리되나

입력 2013-04-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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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무단 사용 막기 위해 시설물 봉인

우리 측 잔류 전원이 29일 철수하게 됨에 따라 개성공단에 남은 우리 측 시설물에 대한 향후 유지·관리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갑작스런 귀환 조치로 우리 측 근로자들은 완제품 재고는 물론 주요 설비 등을 그대로 남겨 둔 채 ‘봉인 작업’ 등의 임시조치를 취한 뒤 이날 오후 귀경길에 오른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오는 30일 설비 점검과 재고품 일부 반출 등을 위해 정부와 북측에 방북을 신청했지만 허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인원 철수에 맞춰 공단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남아 있는 제품이라도 일부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 입주 업체들이 사용하던 공장 설비와 재고품, 기술교육센터, 출퇴근용 버스 등 우리 기업들의 자산이 널려있다. 또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시설, 변전소, 소방서 등 우리 측에서 제공한 각종 인프라 시설도 구축돼 있다.

귀환에 앞서 우리 측 근로자들은 공단 시설물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사인을 한 종이 안내문을 곳곳에 부착했다. 북측에 시설물 관리에 대해 부탁도 했지만 개성공단 폐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노후화에 따른 설비 고장 등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개성공단의 자산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미 2년 전 북측이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시설물을 일방적으로 몰수한 전례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사태 악화로 한국전력이 개성공단 가동을 위해 평화변전소로 매달 송전하는 10만kW의 전력을 차단할 경우, 북측에서 이를 빌미로 재산 몰수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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