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종합자활지원책’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동으로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정책은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적극 유도하고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를 조금 웃도는 월소득 계층)의 빈곤전락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것은 미취업 수급자보다 취업자가, 보호된 시장보다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경우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먼저 자활사업 보호대상 범위를 현재의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차상위계층은 현재 68만명에서 74만명이 더 추가로 늘어나 총 132만명으로 확대된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빈곤층은 300만명(2011년 기준)에 이른다. 정부는 이 중에서 자립·자활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100만명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간 정부의 자활사업에 참여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난 자활성공률은 2009년 16.9%에서 2010년 19.7%, 2011년 21.8%, 2012년 28.3%으로 올랐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로 자활성공률을 올해 30%에서 2017년 4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를 기초수급자까지 적용하고 현재 1개 뿐인 전국단위 자활기업을 2017년까지 7개로 늘릴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에서 “고용과 복지는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이고 그만큼 고용-복지 연계가 참 중요한데 일자리 관련 사업들에 대한 부처간 조정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부처 칸막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 부처는 시군구에 있는 일자리센터를 통합하고 ‘내일행복지원단’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 이 곳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로,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희망리본으로, 자활근로 등 특화프로그램등을 통해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근로능력 평가시 70점 이상은 고용센터로 보내지는데 이 점수를 낮춰서 고용센터로 보내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복지부 자립지원과 고형우 과장은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을 동시에 할 수는 없으므로 수요자 입장에서 중복되는 서비스는 아니다”라며 “현재는 자활근로 쪽에 혜택이 많아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매년 조금씩 줄고 있으며 근로빈곤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