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년 60세 의무화, 임금부담 가중” 반발

재계가 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부문을 강제해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입장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부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데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국내 기업의 20년 이상 근무직원의 평균 임금은 1년 미만 신입직원보다 두 배가 넘는다. 이는 유럽 주요 국가들(120∼130%)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재계 대부분은 이들의 생산성이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1년 현재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1881개 가운데 60세 이상 정년제를 채택한 곳은 현대중공업, GS칼텍스, 대우조선해양 등 439개(23.3%)에 불과하다.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들의 준비 부족도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경총 관계자는 “고용이 경직돼 있고 이직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체계가 올라가는 정년 일괄 연장은 개별 기업에게 부담이 될 뿐”이라며 “추진 시점 역시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합의와 함께 개별 기업 특성에 맞게 점진적으로 정년 체계를 정립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규고용 정체로 인력 순환 단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층의 일자리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기업 내부의 인력순환이 단절되고 고령인력 편중에 따른 인사적체를 불러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정년 연장은 기업 사정에 따라 각각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총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54.4%가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