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생태계]투자종목 무너져야 내가 산다

여당 대표까지 나서 공매도 제한을 언급하는가 하면 셀트리온은 서 회장의 기자회견 후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주가가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다.

많아야 하루 100억원 대의 공매도 물량이 과연 시가총액 4조원대의 셀트리온을 서 회장의 말처럼 갉아먹을 수 있는지는 이미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개별종목의 공매도 제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이번 기회에 공매도를 아예 금지시키자는 과격한 주장도 나온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예측하고 높은 가격에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싼 가격에 다시 매수해 시세차익을 올리는 투자기법이다. 거의 모든 선진국 증시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최근 이슈화된 개별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의 경우 금융위기 직후 “외국인 공매도 물량이 시장의 불안 요인”이라는 논란 속에 그해 10월 1일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다. 증시가 안정을 찾은 2009년 6월 금융주를 제외하고 다시 허용됐다.

공매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일부 세력이 악성루머로 해당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린 뒤 수익을 노리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공매도가 금융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곤욕을 겪는 기업은 셀트리온만이 아니다. 올 들어 18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공매도 규모 3위, 코스피 시장까지 합하면 62위권 수준에 불과하다. 코스피시장에서 올 들어 가장 많은 공매도 공격을 받은 기업은 공매도 비중이 17.92%에 이르는 롯데하이마트다. 대우건설이 공매도 비중 17.05%로 2위에 올랐고 영원무역(16.30%), 현대산업(15.52%), 현대상선(13.83%) 순이다.

이제 시장의 논란거리는 개별종목 공매도 금지가 과연 필요한지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장 전체나 특정 업종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긴 했어도 개별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 적은 없다.

특히 개별종목 공매도 금지는 시장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공매도 규모가 전체 거래대금의 3%를 넘는 날이 20거래일 이상 이어지면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가능하다.

일단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공매도 관련 감시를 강화하고, 작전세력의 개입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공매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하지만 공매도 제도가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