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1년]정부 주도 규제 후에도 여전한 재래시장

22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 1주년을 맞았지만 재래시장은 부활하지 못했다. 정부는 대형마트 규제로 소비가 재래시장으로 옮겨갈 것을 기대했지만 효과가 미진하게 나타난 탓 이다.

연세대 정진욱·최윤정 교수가 진행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에서 줄어든 소비의 5분의 1(19.4~21.5%) 정도만 전통시장과 동네 수퍼로 옮겨 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돌아올 이익 중 전통시장 상인들이 가져가는 몫은 20%도 안될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 주변 중·소형 수퍼마켓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의 지난해 전통시장 점포 1511곳 조사 결과도 이같은 현상을 뒷받침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하루 평균 매출이 10만원 미만인 점포가 19.3%로 2010년보다 5.6%포인트 늘어난 것에 그쳤다.

정 교수는 연간 2조700억원 이상의 소비가 ‘증발’해 버린 것으로 추산했다. 대형마트 역시 농산물 발주가 줄면서 납품업체의 공급량이 15~30%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는 편의점과 온라인몰·홈쇼핑, 하나로마트·하이마트 등 규제에서 빠진 유통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해 편의점과 무점포소매업(온라인·홈쇼핑 등)의 매출은 각각 18.3%와 11%로 두 자릿수 신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도하의 천편일률적인 규제가 결국 소비 위축을 초래했다”며 “재래시장은 커녕 관련 산업의 붕괴만 일으킨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