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당국, 북한 핵무기 놓고 신경전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DNI)과 국방정보국(DIA)의 수장이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DNI의 제임스 클래퍼 국장과 국방부 산하 DIA의 마이클 플린 국장은 18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탄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 평가를 내놨다.

클래퍼 DNI 국장은 북한이 핵 미사일 기술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핵무장 미사일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인공위성을 탑재한 대포동2호 미사일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과시했지만 북한은 핵무장 미사일에 필요한 충분한 능력을 개발 또는 시험하지 못했으며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플린 DIA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앞서 더그 램본(공화·콜로라도) 의원은 지난 11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DIA 보고서인 ‘유동적인 위협의 평가 8099: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현재 탄도 미사일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자신 있게(with moderate confidence) 평가한다. 그러나 (무기의) 신뢰도는 낮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일부 미국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시사한 첫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플린 국장은 “램본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지난 3월에 작성한 것으로 전체 7쪽에 달하는 비밀문서였다”면서“이같은 평가를 내린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존 케리 국무장관은 같은 날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북한이 제시한 북미 대화의 선결조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앞서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대화를 바란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철회하고 핵전쟁 연습 등 도발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과 도발에 따른 보상과 협상 그리고 재도발과 재협상이라는 패턴을 거듭해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제고됐다며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지난 20년간 반복된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런 생각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확고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해 중국만큼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없다”면서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