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창조적이지 않은 창조경제론- 유충현 정치경제부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창조경제를 이렇게 정의했다. 10일 창조경제 현장 방문 일정으로 대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학내 벤처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현 부총리의 입을 통해 창조경제의 개념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그간 모호하던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경제정책 수장이 직접 '기술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교통정리를 해준 셈이다.

그러나 단지 기술을 돈으로 바꾸는 것만이라면 현 부총리의 창조경제는 그다지 창조적이지 않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되던 ‘산학협력’이나 ‘창업촉진’이 창조경제로 이름만 바꾼 모습이다. 실제로 현 부총리가 이날 현장 방문 행사를 준비한 곳도 KAIST의 산학협력본부였다. 현 부총리는 이곳에서 만들어진 학내 벤처기업을 들어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라고 했다.

기술을 시장화하려 한 이전 정부의 기술정책은 기술인들을 창조에서 멀어지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평가 기준이 시장성에 맞춰지면서 연구원들이 ‘돈 되는 연구’에만 매달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돈이 되는 연구를 수주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영업에 나서는 경우도 허다했다. 어딜 봐도 창조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창조경제에 관한 현 부총리의 짧은 정의는 한편으로 이런 상황을 떠오르게 했다.

현 부총리가 가진 세부적인 아이디어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현 부총리의 짧은 제시어는 충분히 창조적이지 못했다. 현 부총리는 평소 직원들에게 “‘정책의 개발’보다 ‘정책의 도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부총리가 직업 시험대에 올랐다. 전 정부에서 연구원들이 돈 되는 기술에만 매달린 것도 정부의 애초 의도와 상관없이 메시지가 전달된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