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다음주 국회제출…4월말 의결 노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주 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북한 관련 정세변화에 따라 향후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마련된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며 4월 말 의결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추경규모와 사업별 재원배분 등 세부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 설비투자 자금지원 △ICT 분야인력 양성 △청년 창업·창직 지원 △부동산 대책 사이버테러 대응 등 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현오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시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경제는 최근 다시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한 뒤 “경기여건 악화, 정부지분 매각 지연 등으로 세입여건이 악화해 세입경정이 불가피한 상황”며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정부는 최근 북한 관련 정세변화와 관련해 북한 정세변화가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나 긴장 고조에 따라 영향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이동향 발생시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마련한 주택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세부담 경감 등 핵심법안이 4월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와 지원금리 인하 등은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세부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