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축물 발주 ‘디자인 공모’로 전환

앞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공공건축물 입찰이 가격 중심에서 디자인 경쟁으로 전환된다. 또 신진 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가 대폭 간소화되고 심사과정은 완전히 공개된다.

서울시는 공공건물의 수준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가격입찰 전면중단→디자인공모로 전환 △젊고 실력있는 건축가들을 위한 공모방식 개선 △심사과정 완전공개 △기획단계부터 시민·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사과정에 설계자 참여 보장 △건축전문사이트 구축 △서울형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공공건축물 발주방식이 가격입찰에서 디자인 공모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저가가격입찰제가 80%를 차지해온 기존 입찰방식에선 품질과 디자인 수준을 높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디자인공모로 가게되면 실력은 있지만 초기 투자여력이 없는 회사나 능력있는 신진 건축가들이 참여 기회가 보장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젊고 실력있는 건축가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 공모시 약식심사가 활성화된다. 꼭 필요한 도면만 제출토록 해 소형 설계사무소에서도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 참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아울러 설계 공모시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사 전 과정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물 기획단계에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실제 사용할 주민 이주수요를 사전에 반영하고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낭비요인을 없앨 계획이다. 또 '사후 설계 관리제'를 도입해 그동안 시공엔 참여할 수 없는 설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시는 올 하반기 중 건축전문 사이트를 구축해 시의 연간 발주량, 발주시기, 예정금액 등에 대해 사이트에 게재해 설계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발주시기에 맞춰 컨셉안을 미리 마련토록 도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형 총괄건축가'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승효상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운영되면 서울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전환돼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