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거시-통화정책, 상충되면 효과 과도 문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거지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상충되면 정책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여당이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압박하는 가운데 이를 염두한 메세지로 해석된다.

김 총재는 8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변동시킴으로써 정책효과를 발휘하는 측면이 있어 정책 간 효과가 중복 또는 상충되어 조화롭게 운용되지 못한다면 정책효과가 과도하게 발휘되거나 상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총재는 세계 각국이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경험이 충분치 않고 금융불안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 지표가 개발 중인 상황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이 통화정책과 상호 보완을 통해 만족할만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통화정책과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 사회후생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IMF 등의 견해를 언급하며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활용해 통화정책이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레버리지 등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월 고려대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금융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의) 정책조화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비해서는 정책 공조의 우려 가능성이 더 뚜렷히 제시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총재는 고려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는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지지를 받지만,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는 금융위기에는 경제를 구해내는 데 정부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