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에 목 마른 정부, 또 ‘헛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김 총재가 박근혜정부 들어 열린 두 차례의 서별관회의에 불참하면서 금리인하에 목마른 정부가 ‘헛물’만 켜고 있다.

서별관회의란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거시경제정책협의회의 별칭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형식으로 열리는 회의에는 당초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김 총재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김 총재는 따로 점심을 먹었다. 김 총재는 점식식사 후 도보로 한은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별관회의 참석과 관련)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중요한 시기에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에 있어야 한다. 한은 일을 해야지 왜 가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현 부총리 주재로 서별관회의가 열렸지만 김 총재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열린 두 차례의 서별관회의에 모두 불참한 것이다. 지난달 서별관회의 당시에는 국외 출장 중이기라도 했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일정이 없는데도 가지 않았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오는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4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한은간에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김 총재가 정부와의 ‘스킨십’을 꺼리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 정부와 한은의 묘한 갈등기류도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현 부총리와 조 경제수석은 효율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며 한은에 금리인하를 압박한다는 해석을 낳아 왔다. 반면 한은은 기준금리는 고유권한에 대한 외부간섭에 직·간접적인 불쾌감을 표시했다.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한은과의 정책공조가 필요한 정부로서는 답답한 입장이 됐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정설이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은이 정부에서 독립돼 있어 정부가 금리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한은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차이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동원하려는 정부와 달리 김 총재는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시각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총재는 지난 20일 기준금리를 5개월째 동결한 데 대해 시장의 볼멘소리가 나오자 “한 나라의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는 없다”고 반응했다. 김 총재는 지난 1~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를 동결하는 편에 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