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독과점 대기업, 시장 연구개발·수출노력 부진

독과점 대기업집단이 내수시장에서 높은 이윤을 거두면서도 연구개발(R&D)이나 수출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시장 전체 매출액 4분의 1이 대기업집단에 몰려있었지만 고용창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시장구조 조사’ 자료를 보면 승용차, 화물차, 정유, 담배, 설탕, 커피, 맥주, 위스키 등 47개 산업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독과점 구조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산업에서는 1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이었다.

이들 기업은 높은 이윤을 누리면서도 연구개발에 소홀했다. 47개 독과점 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이윤율)은 31.1%로 제조업 평균인 26.8%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반도체(55.6%), 담배(52.0%), 맥주(49.6%) 등은 높은 이윤율을 보였다. 반면 평균 연구개발투자비율은 1.4%에 불과해 제조업 평균인 2.1%보다 낮았다. 정유(0.2%), 위스키(0.75%), 맥주(0.75%) 등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1%에도 못 미쳤다.

상대적으로 수출과 시장개방 정도도 낮았다. 수출이나 수입을 많이 하면 높아지는 국외개방도는 19.6%로 제조업평균 23%를 밑돌았다. 해당 시장에서 국내 생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내수집중도는 77.4%로 제조업 평균 35.3%의 두 배를 넘었다. 특히 담배(96.6%), 화물차(92.1%) 등은 거의 내수 100%에 가까운 집중도를 보였다.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었지만 고용창출은 부진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국내 경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였지만, 종사자 수 비중은 그 4분의 1인 6.9%에 불과했다. 오히려 고용은 줄었다. 2009년 45만7000명이었던 대기업집단 종사자 수는 2010년 44만1000명으로 줄었다.

공정위 김성환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대기업집단이 진출한 산업은 높은 시장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들 산업의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