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도 모르는 ‘창조경제’…최문기 청문회서 ‘진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1일 열린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한 난타가 이어졌다. 포문을 연 것은 김한길 민주통합당 의원.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서비스와 솔루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창조경제의 모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며 “집권 여당이 논란이 있는 창조경제를 국정핵심 과제로 제시하는 게 옳으냐.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국정목표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의 전병헌 의원은 창조경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 후보자가 “선도형 경제”라고 답하자 “답변이 참 공허하다. ‘달리기에서 1등 하려면 1등으로 달리면 된다’고 답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방송통신 융합, 진흥 및 전파 관리가 부처의 업무로 분명히 돼 있다. 후보자가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질책했다. 권은희, 박창식, 민병주 의원 등 다른 여당 의원들도 창조경제 개념을 갖고 최 후보자를 공격했다.

최 후보자는 진땀을 흘리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결국 “ICT융합촉진법을 6월까지 만들어 관련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 협의를 위한 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넘어갔지만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투명해졌다.

창조경제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이 불거진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새 정부 첫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여당 의원들에 창조경제의 개념을 설명하다 “개념이 모호하다”, “준비가 덜 됐다”는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아무도 창조경제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불똥은 박 대통령으로 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창조경제를 새 정부의 핵심철학으로 강조했지만 정작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제조업 등 기존 산업과 IT·과학기술이 융합돼 일자리 창출과 성장으로 연결되는 경제” 등 추상적으로 답변한 게 전부다.

박 대통령 창조경제론의 설계자로 알려진 윤종록 미래부 차관의 개념 설명도 알아듣기 어렵다. 윤 차관은 “사람의 두뇌를 최대한 활용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경제”라고 창조경제를 정의했다. 그러나 이 역시 개념이 모호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 누구도 창조경제의 개념을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