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어부 살해 해병 인도로 돌려보내기로 결정

입력 2013-03-22 15:11

재판 관할권 놓고 대립해와…양국, 외교 갈등 완화할 듯

이탈리아 정부가 어부를 살해한 혐의가 있는 자국 해병 2명을 인도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에 양국을 둘러싼 첨예했던 외교적 갈등이 완화할 전망이라고 WSJ는 전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해병들이 22일 인도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며 “인도 사법당국은 이들을 적절히 대우하며 권리도 존중할 것이라는 서면 각서를 줬다”고 밝혔다.

이들 해병은 인도 남부 해안에서 어부 2명을 총으로 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기소됐다.

현지 경찰이 이들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자 관할권을 놓고 인도와 이탈리아가 대립했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 1월 자국이 재판 관할권이 있으며 이번 형사사건은 델리의 특별법원에서 다룰 것이라고 판결했다.

인도 측에서는 해병들이 자국 영해에서 어부들에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탈리아는 공해상에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니엘레 만치니 인도 주재 이탈리아 대사는 지난달 재판 전에 병사들이 4주간 이탈리아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인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주 이탈리아가 병사들을 인도로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외교 마찰이 일어났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주 만치니 대사에 법정모욕죄를 적용해 재판을 열었으며 출국금지령을 내렸다.

이에 이탈리아와 유럽연합(EU)은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격분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