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국민연금]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도 고민거리… 사회적 역할과 수익성 확보 ‘묘수찾기’

국민연금은 연금기금 고갈 우려 해소를 위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사회적 공공자본이므로 사회적 책임투자를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래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불안으로 인해 수익중심 기금운용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국민연금이 나선다면 아직 걸음마 수준인 사회책임투자가 획기적인 도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사회적 책임투자란 연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역할을 다하려는 투자전략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활성화 돼 있지 않지만 해외에선 자산운용의 주요 흐름으로 등장하며 투자유형도 사회적 스크리닝, 경영 참여, 지역사회개발투자 등 다양하게 발전하는 양상이다.

2007년 국민연금 급여가 60%에서 40%로 대폭 인하되면서 기금 고갈 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약 13년 연장됐다. 현재는 400조 원가량 쌓여있지만 2030년 중반에는 GDP의 52% 정도가 적립될 것으로 추계됐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막대한 규모와 파급효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금융적 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추어선 안 되며 ‘사회투자자본’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기금의 해외투자, 대체투자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대부분이 채권과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돼 있고 부동산 등의 대체 투자비율은 높지 않은 상태이며 그 동안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커진 공공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다.

2011년말 기준 채권과 주식투자 중 외탁투자의 총 금액은 약 79조원이다. 이중 채권위탁 투자는 약 28조원, 주식위탁투자는 약 48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체투자 형태의 위탁투자다. 하지만 국내채권, 국내주식 부문에서 기금운용의 비중을 확대하기 어려워 해외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 리스크가 큰 자산금 중심으로 기금 운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금의 운용은 수입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도구이지 제도의 안정을 보장하는 받침목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연금기금은 공적 사회보장제도 기금이므로 수익률 위주 정책, 금융시장 투자 확대 정책은 노후보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투자를 하면서도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보통 사회적 책임투자는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기에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되나 실제 운용 결과를 보면 수익성이 일반 주식투자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2012년 기준 사회적 책임투자의 누적 연평균수익률이 10.1%로 기준 수익률(KOSPI) 대비 4.4% 포인트를 초과하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국민연금기금이 본격적으로 사회적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투자가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해도 중단기적으로 수익성과 상충될 수 있기에 국민연금기금위원회나 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에선 연금 관련 법령에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이 반영되고 있다.

오 연구실장은 “대규모 기관투자가로서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 책임투자를 선도하면 투자대상 기업들의 사회적책임경영을 더욱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서비스 부문 직접 투자까지 나선다면 한국의 취약한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