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변화하는 중국, 답답한 북한 - 민태성 국제경제부장

북한이 기댈 곳이 결국 중국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작금의 상황은 심상치않다.

특히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미국에서 감지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주요2국(G2)으로 부상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대통령이 상대방의 외교정책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자칫 양국의 갈등을 키울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이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걸음 나아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시진핑이 국가주석 자리에 오르자 축하 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암묵적인 합의를 시사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닌 셈이다.

최근 국제정세는 북한이 분명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데올로기가 이슈인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를 맞았고 중국은 시진핑의 10년에 접어들었다.

시진핑 주석은 신중화시대를 열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북한 감싸기’를 통해 중국의 위상을 확인하던 시대는 지났다. 전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다.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 내부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정계는 물론 군부에서 조차 북한에 당근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보수파로 알려진 인줘 해군 소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인대에 참석한 류사오치 전 국가주석의 아들 류위안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정치위원 역시 안보리의 북한 제재안에 동의한다면서 북한에 등을 돌렸다.

그는 북한이 전쟁을 통해 위협을 가하는 것은 그들 사정이라며 실질적으로 북한이 과격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학계에선 북·중 우호조약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최근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한 만큼 중국이 조약을 지속하면 북한이 침략을 받을 경우 상대국에 즉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에 따라 새로운 전쟁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중국·인도 간 국경전쟁과 중국·소련 간 전바오다오 전쟁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지원에 나선 적이 없다는 사실도 북·중 우호조약 폐기론의 배경이 되고 있다.

북한의 ‘큰 형’을 자처하던 중국이 이제 명목보다는 실리주의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14일 북핵 6자회담에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참석해 북한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위기 때마다 원조로 북한을 지원하던 움직임도 변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통관을 강화했음을 인정했다.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중국 세관이 대북 통관 강화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국내법과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유관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내용을 교통·세관·금융·공안부대 등에 공문 형태로 하달했다.

당랑거철(螳螂拒轍)하고 있는 북한이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지면 결국 이판사판(理判事判)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이 모종의 거래를 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정작 당사자인 한국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뀐 만큼 우리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