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휴대폰 보조금'…문제는 단말기 고가담합?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업체의 판매가책정시 보조금규모를 감안해 100만원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실상 담합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말기업체입장에서 굳이 단말기를 높게 판매해주겠다는 이통사 제안을 거절할 필요가 없고,이통사 입장에서는 100만원대가 넘는 높은 단말기가격폭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몇십만원의 보조금을 내세워 손쉽게 가입을 유치한뒤, 높은 요금제로 2,3년 묶어두는 영업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누이좋고 매부좋은 격이다.

이 때문에 외국 시장처럼 단말기유통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단말기가격자체가 크게 하락하면 이러한 불법보조금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결국 최근의 불법보조금문제는 단말기제조사와 이통사간의 보이지 않는 고가정책담합때문인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 13일 이통사 불법보조금문제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데 이어,방통위도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에 대한 강력한 추가제재방안을 논의키로 한 상황이지만, 유통업계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간의 담합분위기를 근절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휴대폰 유통시장은 단말기 제조사가 직접 기기를 판매하지 않고, 대신 통신사를 통해 대행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법보조금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결국 단말기 가격은 통신사와 조율을 거치는 것이 보통이며 이때 불법보조금으로 활용할수 있는 마케팅비용을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단말기가격에서 뽑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단말기 가격이 부풀려 지고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통한 할인혜택을 주면서 자사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보조금 마케팅에 목숨을 걸고있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불법보조금에 대한 규제와 강경책이 나오고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로는 규제에 내성이 생신 이통사의 불법행태를 바로잡기에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라며 "이같은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을수 있는 단말기 이통사간 담합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