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가계저축률 높여야 경제성장”

현대경제연구원는 6일 ‘가계저축률 급락과 파급 영향-서민 저축 유인책 마련 시급’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계저축률 하락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개인파산 문제,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증가시키기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가계저축률은 1990년대까지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로 20%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1년엔 2.7%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5.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독일(10.4%), 미국(4.2%)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저축률이 급격히 하락한 이유로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로 인한 저축 여력 감소 △국민연금 등 공적저축 및 의료보험 등 비소비지출의 증가 △저금리기조와 가계부채 증가로 저축 기피 등을 꼽았다.

1990년대 10%대를 넘겼던 연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5% 전후로 하락했고, 비소비지출의 비중은 1990년대 15.6%였지만 2012년 18.8%까지 확대됐다. 실질금리의 경우 연 10%대를 육박했던 1990년대와 달리 지난해 1.57%까지 떨어져 저축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가계저축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 투자는 0.2%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19%포인트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개인파산 문제,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기 선임연구원은 “가계저축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투자 및 경제성장률 하락과 개인의 노후소득보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도록 저축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국내 수출품의 상대가격을 안정시켜 악화되고 있는 교역조건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비과세 및 고금리로 운영되는 저축상품을 개발하고 비소비지출을 줄여 저축 여력을 확대하고 공적저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가적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