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진흥정책 기능 이관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다.

여야는 이번 주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통위 기능 조정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기구 유지, 중소기업청의 위상 제고 등에서 큰 틀의 합의를 보고, 세부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기능 조정만 합의를 보면 이번 주 내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쟁점은 방통위 기능 조정 문제다. 대통령직 인수위윈회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진흥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고 방통위엔 규제 정책만 남기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인수위는 방통위가 보유한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SO), 중계유선방송(RO) 등 유로방송의 허가권과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 전환에 대한 승인권도 미래부 장관 권한으로 이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가 보유한 재송신, 협찬고지, 방송광고 관련 정책도 미래부로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정부가 미래부를 통해 광고, 채널권 등을 쥐고 방송장악을 하려고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정책 관련 법령 제·개정권과 방송광고정책 등 방송정책 기능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만큼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담당하고 있다. 독임제 기구인 미래부에서 이를 모두 담당할 경우 정부의 방송장악이 고착화될 게 뻔하다.

따라서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방송 진흥 정책 업무는 방통위에 남겨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또 미래부의 위상이 왜곡돼 과거 IPTV, DMB 등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를 놓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사사건건 대립한 것이 미래부와 방통위에서 재현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에 규제 정책만 남기면 사실상 방송위원회가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방송통신 융합 논의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반면 새누리당은 방송과 통신 융합을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이 미래부 창설 목적이기 때문에 방송 진흥정책 분야를 방통위에 두면 미래부가 껍데기가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지난 13일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창조경제를 이루는 핵심내용이 미래부인데 여기서 ICT 부분을 떼어 내겠다는 것은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선거 때 정보통신부를 부활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ICT를 전부 모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에 민주당 측은 ‘광고 업무 사수’를 마지노선으로 방송 진흥정책 업무 중 광고 분야만 방통위에 남겨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이 절충안을 수용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마지막 실마리가 풀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