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핵심공약 6개월 내 실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개월 이내에 거의 다하겠다는 각오로 붙으라”며 공약 이행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직후 지금의 노사정위원회보다 참여 대상을 넓히고 권한을 강화한 노사정협의회 구성이 추진된다.

노사정협의회에서는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60세 정년 법제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비롯해 노사 관련 공약들의 세부 이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노사정협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박 당선인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 현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협의회 산하에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상생·일자리 협력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 TF에서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폭넓게 다룬다. 근로시간 단축, 60세 정년 법제화 이외에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해고시 고용 재난지역 선포,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의 공약들이 노사 모두에 밀접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공약 이행에 대한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18일 열린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공약의) 연차별 세부 이행 계획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선정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60세 정년 법제화 등의 공약은 노사가 모두 관련된 사안이어서 TF를 통해 합의할 부분이 있다”며 “현재 원칙론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협의회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보다 비정규직 단체 등으로 외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인수위 관계자는 전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998년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시절 복수노조 허용, 정리해고법 도입 등의 굵직한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이후 동력을 잃어가며 회의만 하는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