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 장관 내정에 기대, 보건·복지 무경험에 우려 목소리도...

입력 2013-02-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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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새 정부의 첫 수장으로 진영(63, 사진) 인수위 부위원장이 내정되자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다.

세간의 관측과 달라 의외라면서도 진영 내정자가 박근혜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새 정부의 실세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재원조달 문제에 봉착한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 과제를 풀어야 할 주무부처이면서 장관의 파워에 많이 좌우되는 성향을 보여 왔기 때문에 복지부 역할 증대와 부처 분위기 쇄신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또 내정자가 3선 의원에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향후 복지정책을 펼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확대, 무상보육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주요 복지 현안 정책들을 놓고 보건 의료계 및 국회와 충돌을 빚어왔다.

하지만 진 내정자가 정치적 영향력으로 국회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정책 조정 능력을 펼친다면 논란과 잡음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정권 인수 인계의 실무를 총괄해 온 진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을 맡은 것은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박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새로운 내정자에 대해 일단 의료계 역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진 내정자는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어서 일단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연말부터 요구해 온 것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후 어느 정도 의견 조율 후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정 능력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행정 경험이 없고 보건?복지 분야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정책적으로는 새 정부에서 ‘보건’보다는 ‘복지’쪽에 무게 중심이 더 쏠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영리병원 허용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범위에서 영리병원 필요성에 방향을 같이 한다면 내정자 역시 영리병원 성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진영 복지부 장관 내정이 그동안 각 계층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의료산업화 등 영리병원 문제를 다시 부각시킬까 우려스럽다”면서 “보건복지 문제는 경제적, 정치적 관점으로만 볼 수 없으며 창의적 관점으로 문제를 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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