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사회복지지출 증세 필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이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지출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가장 효율적인 세원으로 ‘소비세 인상’을 제시하고 현행 10% 수준인 한국의 부가가치세(VAT)가 OECD 평균 18%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짚었다.

OECD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이날 서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OECD-KDI(한국개발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컨퍼런스에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직접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심각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사회통합을 공고히 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 뒤 2050년 한국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필요하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것으로 내다 봤다.

OECD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위험요인으로 심각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장애물이 있다는 점과 함께 △ 노동시장의 뚜렷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구조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의 조세·공적 이전 재분배 효과 △OECD 최하 수준인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 등을 꼽았다.

이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다른 분야에서 공공지출을 삭감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지출 증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힌 뒤 “최근 OECD 보고서는 직접세에 비해 왜곡이 적은 소비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밝히고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부가가치세(VAT)는 1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8%보다 현격히 낮아 이를 올릴 여지가 충분하다”며 “큰 폭으로 부가가치세를 올릴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효과적인 사회복지지출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이 이 같은 위험요인에 잘 대처할 경우 2030년에 잠재적인 생산이 기준수준보다 약 15% 늘 것으로 내다봤다. 보육·교육 등 가정친화적 정책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현재의 장시간 근로를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다.

아울러 OECD는 한국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이고 기업의 의무퇴직연령을 60세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사회통합을 위해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의료비 지출을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OECD는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