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300조원대 지하경제 양성화해 세수 확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적인 증세없이 복지재원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류성걸 간사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부처에 지출개선방향을 일괄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업무보고 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증세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출개선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 342조원 가운데 법적으로 강제돼 있는 의무지출과 이자지출, 복지지출,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100조원 가량이 재량지출”이라며 “거기서 지출구조를 조정해야 하는데 간단하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이번에 기재부가 파견한 인사 중에는 세제 전문가가 없다. 국세청에서 첨단탈세방지담당관과 세원정보과장 등을 지낸 2명만 파견됐을 뿐이다. 이로써 탈세 방지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인수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국세청이 적극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300조원대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매년 1조6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의지로 비쳐진다.

박 당선인은 각 부처의 지출개선방향을 통해 대선 공약에서 내놓은 5년간 134조5000억원(연간 27조원)의 재원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81조5000억원(61%)은 세출을 줄여서 마련하고 나머지 53조원(39%)은 세입을 늘려 확보할 계획이다.

류 간사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부처가 공약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