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대책회의, ‘현장중심’으로 운영방식 보강

정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의 운영방식을 ‘현장중심’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현장과의 소통을 늘리고 대한 ‘피드백(feedback)’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3년 첫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 의결한 정책추진과 관련,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동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한다. 또 7월과 12월에 각각 한 번씩 의결안건이 결정된 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고키로 했다.

또 회의에서 확정된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세제 지원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 그 후속조치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예산심의부터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안건 예산을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현장과의 소통 또는 보다 명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일선현장을 방문하여 회의 개최한다. 앞서 지난해에도 ‘FTA활용 지원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국의 정치·경제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논의는 수출입은행에서 각각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정책 결정전 자유로운 토의 기회의 장으로서 역할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쟁점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토의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회의에 상정하고 사전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차원의 조정회의를 보다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민간 전문가와 시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확정된 종합대책 등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개최등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청사로의 정부부처 이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회의가 열리는 요일과 시간을 국무회의 직후에 중앙청사에서 연다. 지금까진 수요일에 중앙청사나 과천청사에서 열렸다.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회의와 컨퍼런스콜 등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포함해 164회 열렸고 519개 안건이 상정됐다. 회의에서는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경제활력 제고·산업 육성 176건, 위기대응 105건, 신성장동력·에너지·미래대비 98건 등의 안건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