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초부터 환율전쟁 모드

정부가 연초부터 환율과의 전쟁에 나섰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환율이 급락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10원 내린 1063.5원에 장을 마감하면서 15개월 만에 1060원대로 내려앉았다.

이에 정부는 환율방어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외환건전성 3종 세트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과 함께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세계 환율전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화 가치가 급속히 오르고 있는 데다 엔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한국 주요 수출품목인 IT와 자동차 등에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성장 동력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올해 환율 전망도 전문가들은 원화강세와 엔화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035~104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봐 수출기업에 비상에 걸렸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은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이고, 전 세계적 양적완화 기조가 유지되면 주식이나 채권 자금이 들어올 것이 확실하다”면서 “이 경우 수급차원에서 환율은 더욱 하락해 1000원선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올해 외환시장에서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준안전자산으로서 원화가 자리 매김할 가능성이 크다”며 “원화 저평가 축소와 환율 하락에 따른 경상흑자 축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를 의식하듯 정부는 서둘러 구두개입에 나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재정절벽이 해소되면서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과 함께 환율 등의 특정 방향으로 쏠림현상도 걱정이 된다”며 “정부로서는 ‘적극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해외자본 과도하게 유출입하는 것을 완충하기 위해 시장안정조치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와 같은 외환건전성 3종 세트라는 스무디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 외에 신규로 제도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적용 방식을 직전 1개월 평균에서 매 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밖에 역외선물환(NDF) 규제나 외환건전성부담금 상향조정이나 대상 확대,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세율조정 등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토빈세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시행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토빈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을 막을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