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근의 企와 經] 박근혜 정부, ICT가 미래다

그리고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감이 높다. 갈수록 팍팍하기만 한 삶을 보다 윤택하게 바꿔주길 바라고 있으며, 기업경영 현장에서도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좀 더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ICT(정보통신기술)분야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지고 있다. 지난 MB정부에서 정체됐던 ICT 산업이 다시 도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KT경제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ICT는 사회문제 해결의 수단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순히 특정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ICT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교과서와 콘텐츠는 교육기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기술을 이용한 농어촌 환자와 도시지역 의사와의 연결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용없는 저성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ICT 발전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큰 폭의 정부조직개편이 오히려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부처간 이기주의’가 내재되어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 ICT 관련 기능을 통합할 경우 기존 업무를 통해 행사하던 권한이 대폭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퇴직 후 자리를 옮길만한 산하기관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ICT 발전은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고 있다. 국제 통신기구 ITU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GDP 성장 기여도가 높아, 강한 네트워크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보급률이 높은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네덜란드·스위스는 1인당 GDP의 글로벌 순위가 10위 이내에 드는 반면, 보급률이 낮은 이탈리아·그리스·포르투갈·헝가리 등은 24위 이하로 나타났다.

한 때 대한민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라는 타이틀로 IT강국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하지만 이후 국내 IT산업의 발전속도가 더뎌지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ICT 수준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

ICT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책적 지원이 과거 ‘IT 강국 대한민국’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물론 정권 출범 때마다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것은 정부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가 단행한 ICT 기능 분산이 ICT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부작용을 낳았다면 현재의 불평과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